직계존속 간 주택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대가 지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양도 거래로 인정됩니다.

증여 추정 배제 요건과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재산 처분 금액으로 대가 지급을 입증하면 양도로 인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수관계인(가족이나 친척 등 밀접한 관계)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양도 거래로 인정받고 추가 과세를 방지하려면

1. 대가 지급 능력 입증: 신고 소득이나 재산 처분 금액 등 증빙 자료 준비
2. 부당행위계산 적용 방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을 기준 범위 내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