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해당 공제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채무면제 이익의 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면제(빚을 탕감받아 얻는 이익) 등에 따른 증여이익은 해당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유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공제하지 않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면제 이익을 증여세로 신고하려면

부모와 작성한 차용증을 바탕으로 채무를 면제받기로 약정했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 증여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