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도 기존 상속세 세율과 공제 체계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의 부결 사실과 현행 세율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 등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0~50% 세율과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포함한 개편안을 2025년 중 다시 마련할 계획이지만, 실제 입법 및 시행 시기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현행 기준을 적용하려면

2025년 상속 발생 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에 따라 세액 계산 및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