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후 처분대금을 실소유자가 회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증여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재산(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재산)은 증여로 의제(법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은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자금 출처나 관리 주체 등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어야 실질과세 원칙(실제 내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따른 재산 회수로 인정받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제재에 대비하려면

• 객관적 증빙 자료 준비: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 출처나 관리 및 수익 주체 확인
• 과징금 부과 요건 확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시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대비
• 형사처벌 유의: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