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대출 시 적정 이자율(연 4.6%)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친족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적정 이자율 기준과 과세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기준 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때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증여세 신고 대상 판단: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
2. 증여재산가액 재산정: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