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세 납부 여부 등 과세정보는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제3자가 임의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거나 임대차 계약 관계 등 법령이 정한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제3자가 타인의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과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세금 부과를 위해 수집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은 공익 목적이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체납자(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명단 공개나 미납국세 열람을 규정합니다. 이 경우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에 예외적으로 정보 접근이 허용됩니다.

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거나 확인하려면

1.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
2. 고액 체납자 명단 조회: 체납 1년 경과 및 합계액 2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