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채무를 무상으로 대신 상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의 변제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개인이 타인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타인의 채무를 대가 없이 대신 상환한 경우 | 해당 |
| 채무자가 영리법인이며 해당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 미해당 |
채무 변제 이익의 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채무 당사자가 아닌 사람)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자는 그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영리법인으로서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영리법인 여부: 법인세 부과 여부 점검
- 보상액 지급 여부: 증여재산가액 차감을 위해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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