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재산만 과세되고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국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사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른 과세 범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 여부에 따라 과세권(세금을 부과할 권리)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망하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반면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에게는 기초공제 외의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거주자 여부 확인: 사망 당시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확인을 통한 공제 범위 판단
2. 예상 세액 점검: 비거주자 상속 시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미리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