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 평가의 일반 원칙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자유로운 거래 시 성립되는 가액)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 평가기간 내 해당 토지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다면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토지 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평가기간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가액인지 확인
- 감정평가 활용: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으로도 시가 인정 가능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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