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시지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를 따릅니다. 시가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익 사업 등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가격)이나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도 포함됩니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 구분 | 평가 기준 |
|---|---|
| 원칙 | 증여일 현재의 시가 |
| 보충적 방법 | 개별공시지가 (시가 산정 곤란 시) |
| 임대차 토지 | 임대료 기준 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 |
토지 증여 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임대차 토지 가액: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료 기준 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 적용
- 감정평가 평균액 산출: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시가를 산정할 때 인근의 유사한 토지 매매 사례를 활용할 수 있나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도 증여세 산정 시 시가로 인정되나요?
시가로 볼 만한 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