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기증하여 마을공동체를 설립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마을공동체가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마을공동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마을공동체가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마을공동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출연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법인이 대상입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3.5%입니다.

세목	적용 대상	주요 내용
증여세	공익법인 등	출연받은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취득세	마을공동체	증여 취득 시 3.5%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