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사망으로 특약 해지 시 환급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사망으로 인한 특약 해지 환급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 특약이 해지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	적용 여부
사망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미해당

보험료 납부 주체에 따른 상속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보험료 납부 비율에 따른 가액을 산정하려면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했다면 전체 보험료 대비 납부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