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이체했다면 이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상속인에게 이체하거나 사망 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망 전 이체된 보험금은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계산 시 합산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사전증여재산 점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합산 여부 확인
2. 보험료 납부 주체 확인: 실질적 납부 주체를 파악하여 해당 보험금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