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확정된 부채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 다만 승계받은 부채가 피상속인의 미납 국세라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 의무를 승계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과 부채를 함께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채무 공제와 납세의무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나 강제징수비(체납 처분 비용)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된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승계받은 부채의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채무 발생 시점: 상속인에게 진 10년 이내 증여채무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발생 시점을 확인
• 상속재산 가액: 국세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 한도로 납부하므로 재산 가액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