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며 납부 의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과세가액이 0원이 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강제징수비(체납 처분 비용)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승계합니다. 「국세기본법」
상속세 신고 기한과 세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
- 상속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차감
- 재산 종류와 가액 및 채무 증명 서류를 제출
상속세 신고 시 채무 공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 증여채무 제외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채무인지 점검
- 보험금 포함 여부: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납세의무 승계 범위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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