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수익자가 배우자라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온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배우자로 지정되어 민법상 고유재산(원래 본인의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간주상속재산(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보험금 상속세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1. 과세 대상 산정: 피상속인이 보험료 일부만 납부했다면 부담 비율 확인
2. 실제 납부 주체 점검: 보험계약자와 상관없이 금융거래 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