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한 상속인이 상속세를 미납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연대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특정 상속인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구체적인 한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각 상속인이 지는 연대책임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본인이 부담할 세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포함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실제 책임 범위를 판단하려면

  • 개별 한도 점검: 상속받은 순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미납 세금을 대신 낼 의무가 있는지 확인
  • 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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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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