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는 피부양자가 아니므로 대신 내준 납부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증여재산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소액이라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나 공과금을 정산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생활비 비과세와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법령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민법상 부양의무(가족 간 서로 돌볼 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친구 사이의 생활비 지원은 증여재산 공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증여재산 공제액 점검: 친구 사이는 공제액이 0원이므로 소액의 대납 금액이라도 증여세 발생 여부 확인
2. 비과세 여부 판단: 기념품이나 축하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