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법인의 자산이 국내에 없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등 특정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거주자가 해외법인에 국외 자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국외 증여 과세특례와 법인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영리법인으로서 해당 재산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외법인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증여세 제외 여부 판단: 수증자인 해외법인의 영리법인 해당 여부 및 현지 법인세 부담 확인
2. 납세의무 면제 점검: 특수관계(경제적 연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