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사망한 피상속인이 해외에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 해당 |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미해당 |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합니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외 재산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주 기간 확인: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 1년 동안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점검: 해외 재산에 대해 현지 국가에서 상속세를 납부했는지 확인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나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 재산에 대해 현지에서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 중복 과세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