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서비스를 받는 자녀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 이익의 증여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주 중인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비거주자 증여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부동산 무상 사용이나 채무면제 등에 따른 특정 이익의 증여는 연대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1. 거주자 여부 판단: 자녀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부모님의 연대납세의무 발생 가능성 점검
2. 제외 대상 확인: 증여받는 서비스가 부동산 무상 사용이나 채무면제 등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