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은 자녀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다른 상속인의 세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협의분할을 통해 실제 배분받은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인별 납부의무와 연대책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른 상속인의 세금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이 책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이때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가액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포함되어 납부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책임 범위를 판단하려면

1. 납부의무 발생 여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2. 연대납세의무 한도: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서 부채와 상속세 등을 공제한 가액을 산정하여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