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면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형제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형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재산 공제와 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채무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제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형제와 같은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권리) 확보가 곤란하다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납부 능력을 판단하려면

1.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지난 10년 동안 형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2. 면제 사유 확인: 형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지 점검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