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인 형제가 상속세를 체납하면 다른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그 체납액을 대신 납부할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 A와 B가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 B가 상속받은 자산에서 부채와 세액을 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 해당 |
| 형제 B가 상속받은 자산보다 더 많은 부채와 세액을 이미 부담한 경우 | 미해당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해당 상속세액을 뺀 잔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연대납세의무 이행 범위를 판단하려면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본인의 상속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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