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임대차계약 시 무상 거주나 낮은 임대료로 얻은 이익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5년간 합산하여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소유한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사용 시작일을 증여일(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5년간 합산하여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무상사용 이익은 부동산 가액(부동산의 가치)에 연 2%의 요율(비율)을 곱하여 5년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판단하려면

1.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주택 가액에 연 2%를 곱한 뒤 5년을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이익 재계산: 5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