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에게 주택 계약금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배우자공제는 법률혼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예비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비 배우자에게 주택 계약금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때 배우자는 민법상 법률혼(혼인신고를 마친 상태) 관계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 관계는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구입 자금인 계약금은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비과세 생활비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법률혼 관계 확인: 증여 시점에 민법상 법률혼 관계인지 확인하고 공제 한도 6억 원을 적용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점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의 추가 공제 요건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