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참고 자료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적인 시가 판단과 신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과세관청은 신고 이후 확인된 다른 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재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나 빌라 등)은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봅니다. 다만, 홈택스 서비스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세무조사 시 면책(책임을 면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신고 이후 확인된 다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재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1.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 가액을 확인
2.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
3. 거래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액들의 평균액을 산출
4. 요건 충족 주택이 둘 이상이면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을 우선 적용

증여세 추징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택스 서비스와 병행하여 실시간 거래 확인
• 평가기간 내 전체 거래 현황: 신고일까지 확인되지 않은 타인의 매매계약 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