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의 '정기(확정)' 표기는 신고서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뜻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시점에 확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세액 확정 기준과 정부 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세무서장 등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 제출은 국세청 전산망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나타내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상속세 법정 결정 기한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세무서장 등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재산 가액 평가와 조사를 진행
- 조사가 완료되면 최종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
- 산식 구조: 법정 결정 기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6개월
상속세 결정 지연 사유를 점검하려면
상속재산 조사나 가액 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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