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해명 요구 또는 수정신고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안내를 기다리기보다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증여 재산을 누락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 안내 대상 |
| 납세자가 공제 항목을 적용하지 않아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 | 경정청구 필요 대상 |
증여세 결정 및 경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증여세 신고를 받으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경정(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음)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오류를 수정하려면
- 수정신고 완료: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을 위해 국세청의 결정 통지 전까지 진행
- 경정청구서 제출: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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