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부금(빌려준 돈)이나 외상매출금(판매 후 받지 못한 대금) 등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가액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해당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파산(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려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채권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