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가구 3주택에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1가구 3주택이라도 상속·혼인 등 법령이 정한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중첩되거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주택 양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고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세대가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능
1세대가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불가

상속이나 혼인에 따른 주택 수 산정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각 특례별로 정해진 양도(재산을 남에게 넘김) 기한과 거주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이 성립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주택 특례 적용: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 확인
  •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지 점검
  • 거주주택 특례 적용: 2년 이상 거주 여부 및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요건 준수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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