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자체를 임대 상태로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빌려주는 사업) 종료 후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증액 제한 준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
2. 공시가격 점검: 임대개시일(임대를 시작한 날)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또는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3. 등록 상태 유지: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모두 완료하여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