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을 모두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외에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별도의 1주택이 존재해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임대 사업용 주택)과 그 밖의 거주주택(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 거주 기간 확인: 양도하려는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
2. 사업자 등록 점검: 장기임대주택이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쳤는지 점검
3. 임대 요건 준수 확인: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