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3주택 세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3주택 세대라도 2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남은 1채의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제한되므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 유형을 달리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3주택 세대가 빌라 2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능
3주택 세대가 아파트 2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 하나 등록이 제한되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불가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과 1개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민간이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유지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해야 특례가 성립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액 제한 준수 여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점검
  2. 등록 가능 주택 확인: 아파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 매입임대주택 등록 신청이 불가능함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5%)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요?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이후에 남은 임대주택을 매도할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