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 시 시가와의 차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재계산이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 후 전세로 거주하며 보증금으로 대금을 충당할 때 실제 지급 증빙이 없으면 전체를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가 거래에 따른 세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인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수자가 얻은 이익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대금 증빙을 준비하려면

1. 양도소득세 재계산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인지 확인
2. 증여세 발생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3. 금융거래 내역 확보: 매매 후 전세 거주 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의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