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수익과 해외선물 손실은 서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소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에서도 해외선물 손실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구분 계산과 분류과세 원칙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은 자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파생상품 거래 소득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므로, 한쪽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항목의 소득금액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차익이나 파생상품 이익은 이자·배당소득 중심의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자산별 손익통산 범위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자산 그룹 분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주식등' 그룹으로, 국내 파생상품과 해외선물은 '파생상품등' 그룹으로 각각 묶습니다.
- 그룹별 손익 합산: 해외선물 손실은 동일한 그룹인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만 합산하여 산출
- 그룹 간 통산 불가: 주식 그룹의 이익과 파생상품 그룹의 손실은 서로 차감하지 않고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확정
- 분류과세 적용: 확정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손익통산 대상 자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유한 자산이 「소득세법」상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지 분류 체계를 먼저 확인
- 해외선물 손실을 차감하려는 대상이 동일한 파생상품 그룹 내의 이익인지 점검하여 통산 가능 여부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이자·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인 주식 매매차익을 구분하여 각각의 신고 의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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