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취득한 신축주택은 최초 공시 가격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공시 당시의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이 산정 방법을 적용합니다.

신축주택 기준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 기준시가는 공시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축 등으로 취득 당시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 최초로 공시된 주택가격
• 취득 당시의 토지 및 건물 가액
•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 및 건물 가액

취득 당시 가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토지 가액 확인: 취득 당시와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2. 건물 가액 확인: 각 시점의 건물 국세청 산정가액을 확인
3. 가액 합산: 시점별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각 합산
4. 비율 계산: 최초 공시 주택가격에 '취득 당시 합계액'을 '최초 공시 당시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최종 산출

• 산식: (최초로 공시된 주택가격) × (취득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기준시가 적용 시 확인 사항

• 국세청 고시 기준율: 국세청장이 산정한 건물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취득연도와 구조 등을 고려한 기준율을 적용하는지 점검
• 유사주택 가격 참고: 취득 당시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인근 유사주택의 가격 수준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