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이 가액·기간·증액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임대료 증액률을 5% 이내로 유지하면서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과배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가액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 주택 유형 점검: 보유한 주택이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으로 점검합니다.
• 임대료 증액률 대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률이 5%를 초과했는지 과거 계약서와 렌트홈 등록 이력을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