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다주택자가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0년 이상 임대와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특례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취득 시기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및 특례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확인하여 다주택자 중과 배제 여부 판단
  2. 10년 이상 계속 임대 및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 여부 확인
  3.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3개월 이내 등록했다면 100% 감면 가능 여부 확인
  4. 감면 요건 미달 시 10년 이상 임대 요건을 근거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5. 산출된 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특례를 선택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 및 중복 적용 여부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임대료 증액 제한 점검: 5% 요건 위반 시 특례가 취소되므로 계약 갱신 내역 점검
  • 중복 적용 여부 확인: 두 특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세액 비교 후 유리한 항목 선택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과 양도소득세 100% 감면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임대 기간 도중에 임대료 증액 제한 5%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이 환수되나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택의 면적이나 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