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기존에 비과세받았던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 | 비과세 유지 |
| 1세대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후 의무 임대 기간 충족 전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 양도세 추징 |
장기임대주택 의무 기간 미충족 시 추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 기간 충족 전이라도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비과세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추징 세액을 신고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임대 기간 미충족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 임대 운영 현황 점검: 임대 의무 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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