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현금청산은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또는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도시형생활주택 1채를 보유하다가 재개발 사업으로 현금청산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양도 판단 기준과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금청산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공익 목적으로 강제 취득)되는 주택은 보유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1. 세액 감면 신청: 정비구역 내 주택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진행
2. 보유 주택 수 점검: 2024년 이후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이라도 비과세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다른 주택 유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