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요건을 갖추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항목 | 주요 적용 기준 |
|---|---|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 | 10년 이상 계속 임대 시 임대기간 발생 소득의 70% 공제 |
|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 6년 이상 임대 시 기간에 따라 2%에서 최대 10% 추가 공제 |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10년 이상 임대 및 기준시가 요건 충족 시 중과 대상 제외 |
임대주택 세제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이내 준수
- 기준시가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거주 기간 점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해당 주택에서의 2년 이상 실제 거주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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