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증여세는 전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만큼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자가 납부합니다. 채무액은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항목이어야 합니다.

채무 인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을 뺍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계산합니다. 산식은 '증여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3.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산식은 '원래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4.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부담부증여 세액을 산정하려면

1. 채무 항목 확인: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항목인지 확인
2. 채무 공제 적용: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