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 외에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유상 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대가성 있는 거래)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담부증여 세금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1. 취득세율 확인: 채무액 부분은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는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구분
2. 채무 인수 가액 산정: 전체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 금액을 정확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