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직접 가액을 산정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미납 세액에 대한 가산세와 별도의 행정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추계 결정과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기준 산정이 원칙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며, 장부나 증빙서류로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합니다.

1. 매매사례가액
2. 감정가액
3. 환산취득가액
4. 기준시가

또한,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미신고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증빙 서류 관리: 추계 결정 시 실제 취득가액보다 불리한 가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 신고 기한 확인: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정 기한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