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증여는 수증자가 전체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는 증여 방식에 따라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각각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방식에 따른 세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증여 시 담보된 채무의 인수 여부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집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은 유상 이전(대가성이 있는 자산 이동)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절차
-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출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
-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 계산
-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부담부증여 시 채무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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