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부부 각자의 지분별로 양도차익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부부 각각 연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합산 시 총 5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인별 과세 원칙과 기본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별로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공동명의 주택 양도 시 부부 각자의 지분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부부 각자가 독립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양도차익 산출 : 전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
- 인별 양도차익 배분 : 전체 양도차익에 부부 각자의 지분율을 곱함
-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 실거래가 12억 초과 시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12억)/양도가액과 지분율을 곱함
- 양도소득금액 산출 : 배분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 계산 : 양도소득금액에서 각자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
- 양도소득세 산출 :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각자의 세액을 산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적용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공동명의자 각각의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기본공제 중복 적용 점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을 양도하여 이미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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