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필요경비는 법령에서 정한 개산공제액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이나 양도비는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개산공제액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별로 정해진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자산 가치를 높이는 비용) 및 양도비의 합계액과 개산공제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액 합계가 더 크다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선택하여 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1. 개산공제액 산출: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를 곱하여 산출하므로 해당 요율 적용
2. 실제 필요경비 공제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공제 가능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