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 이행 여부는 비과세 자격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주택 1채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주택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당시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와 관계없이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미신고로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시가 확인 여부: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낮은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점검
2. 양도 순서 선택: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 보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되므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