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
이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간적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상황별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종전 주택 취득 1년 2개월 후 신규 취득, 2년 뒤 양도 | 가능 | 취득 간격 1년 이상 및 3년 내 양도 요건 충족 |
| 종전 주택 취득 10개월 후 신규 취득, 1년 뒤 양도 | 불가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미만 시점에 신규 취득 |
| 종전 주택 취득 2년 후 신규 취득, 4년 뒤 양도 | 불가 | 신규 주택 취득 후 양도 기한 3년 초과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본인 상황 점검
-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확인: 양도하는 주택 자체가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
- 주택 취득 및 양도 시점 계산: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주택 간 취득 간격과 양도 기한 확인
따라서 주택을 갈아탈 때는 각 주택의 취득 시점과 양도 기한을 정확히 계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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